[시민일보] 종교인 납세 문제가 최근 사회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개신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가 5일 목회자 납세 문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박원호 주님의교회 목사는 "교회는 재정적인 면에서 의로움이 있어야 하며 평화와 기쁨이 있어야 한다. 이곳에는 어떤 특권층도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특혜도 주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납세에 대해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성직자 과세 이유에 대해 ▲교회 재정 투명관리 ▲성도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동행 ▲교회 공동체가 특혜의 공동체이거나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증명 ▲바른 재정 관리라는 면에서 목회자에게도 유리하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인 이억주 칼빈대 교수는 "성직자에게 과세하게 될 소득세가 그리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성직자에게서 걷어 들일 세금보다는 이를 위한 제도 정비나 행정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며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사회정의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교수는 "한국기독교 성직자들의 경제적 형편을 보면 약 12만 명 가운데 6만여 명은 빈민에 속한다"며 "조세정의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편의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면 빈민들에게 보조하는 것은 사회정의인데 정부가 이를 함께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굳이 세금을 부과한다면 '소득세' 개념이 아니라 '성직자세'나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대우 기자 ksykjd@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