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과거 잘못 반성 안해 독도, 명명백백히 고유의 영토

노다 서한 반송 외교적 결례? 외교적 결례 日이 먼저저질러"

[시민일보] 정부가 23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의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 즉각적인 발언 철회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독도 방문 등에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이날 중 반송키로 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명명백백히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은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인식에 입각해 잘못된 언행을 계속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언행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불행한 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일축했다.

조 대변인은 노다 총리 서한의 반송 결정에 대해 "오늘 주일 대사관이 외교공한에 청구해 일본 측에 반송하기 위해 일본 측을 접촉할 예정"이라며 "서한 반송은 일본 측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하고 노다 총리 서한이 양국 지도자간 독도문제 거론 선례를 구성할 우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제법 전문가 등 외부 자문을 구한 결과 서한을 반송하는 것이 서한 내용의 법적 효력을 무력화하고 일본이 앞으로 이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빌미를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 서한에서 일본의 주장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시네마현에 상륙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를 방문한 것"이라며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한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은 총리 서한 반송 소식을 접하자 "외교적 결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교적 결례를 먼저 저지른 것은 일본"이라며 결례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측이 서한을 보낼 때는 관행상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본을 붙이는 데 무슨 내용인지 사본도 안붙이고 봉해서 줬다"면서 "일본이 지난 17일 주일 한국 대사관에 유감서한을 전달한 지 30분 만에 서한의 개요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부 공개하는 대단한 결례를 했다"고 반박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