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진도군의회(의장 장영태)는 최근 의원 간담회에서 '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금 상향과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의문은 최근 연이은 세차례의 태풍으로 진도군 전 지역이 초토화 지역 주민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의 피해현황을 집계한 결과 공공시설 163억과 사유시설 454억 등 총 6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지역민들의 삶의 기반과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졌고 제16호 태풍‘산바’로 인해 그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총 630여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지방비로 부담해야할 복구비가 108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군 자체수입이 333억원 밖에 되지 않는 등 재정자립도가 11.4%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진도군의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보다 효과적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국고 추가 지원금 상향 지원, 농?수산물 피해 농어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대책 수립, 자력복구 능력이 없는 농어촌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도서지역 피해복구비 지원단가의 현실화, 농산물 피해조사 품목에서 누락된 농산물(대파 등) 추가,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 및 보상금 지급 방식 개선 등 각종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농어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물 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 현실적인 대안을 건의해 정부 정책에 조속한 반영을 주문했다.
한편, 진도군의회는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2013년 의정비도 2800여만원으로 4년 연속 동결해 전국 최하위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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