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성북구의 위탁업체인 (주)태한환경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개선을 촉구하며 4달째 농성 중이다.

태한환경 노조원들은 "직영 전환과 임금인상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고"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구는 "직영전환은 재정상 어렵고 봉투값이 인상되는 외부환경이 변화되면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노조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31일 태한환경 환경미화원들과 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북구 지역내 일부(정릉1ㆍ2ㆍ3ㆍ4, 길음1ㆍ2동, 월곡1동)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 24명 가운데 노조원 22명이 성북구청 앞에서 지난 7월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으며 10월22일부터는 집회신고를 거쳐 점심시간을 활용해 2시간 가량 3~4명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청소미화원들은 "평일 월~금요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 일을 하며 직영보다 턱없이 임금이 낮은 것은 물론 타 지방도시보다 차이가 크다"며 "처음들어온 사람이나 기존사람들이나 월급도 같아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10명이 감축됐으나 작업구역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더러운 음식물 등을 옮기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거리를 쓰는 직영 미화원보다고 더 적게 받고 일하고 있다"며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태한환경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수거원 180만원, 운전원 190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중간 수준(14위)이며, 직영조직(270~340만원)과 지방도시의 대행업체보다 낮은 수준이다.

타 지방과 임금이 차이나는 이유는 서울시는 봉투를 판 값으로 노무비가 지급되는 독립체산제인 반면 인천ㆍ대구 및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이 투입되는 톤당단가제, 지역도급제 등의 대행방식으로 이뤄져있다.

특히 구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2012년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조사결과 적정임금은 월 323여만원(월25일 근로자 20.5명 기준ㆍ현재 24명)이 나왔으며 미화원측은 25일 일하고 해당 임금만 준다면 당연히 하겠다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구는 재정상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구 조례에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인력, 장비, 작업방법 등을 포함하는 준수지침을 마련하게 정해져 있으나 준수지침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미화원들은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준수지침 자체가 없다"며 "조례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장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지침) 1항의 내용으로 준수지침 마련해야 한다와 2항에는 2010년 개정이 이뤄져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준수지침에 따라 운영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구는 "2013년 준수지침은 만들 계획이며 그밖에 내용은 계약서 상에 다 있는 내용이다"고 일축했다.

행안부 및 의회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례의 강제규정은 따르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행정사무감사등의 지적을 통해 촉구 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전했다.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공감하면서 "어려운 여건이라 주 1~2회 근무하는 걸로 안다"며 "현실적으로 봉투값 인상 등이 따라주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 힘들고 구 소속 환경미화원도 퇴직자가 나갔으나 충원도 못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며 봉투값 인상이나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