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중구의회는 최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중구 영종·용유지역의 인구, 통행료 지원금액, 지방세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구는 2005년 대비 지난해 140%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행료 지원액은 144%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316%늘었다”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통행료 지원이 19억여원 증가에 머무른 반면 지방세는 1049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중구와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 평균 영종·용유주민들은 1인당 연간 10만900원의 통행료를 지원받았지만 주민들은 287만6000원(시세205만5000원)을 지방세로 납부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주민 1인당 통행료로 지원해준 금액의 26.4배의 지방세를 납부했다는 분석을 근거로 제시하며 “영종·용유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수록 시와 인천시민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은 “인천시는 영종·용유지역에서 과거 10년 동안 9007억여원의 지방세를 거둬 갔지만 이 곳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와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생활필수시설조차 건설하지 않았는가 하면 대중교통은 2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것도 모자라 시외버스”라며 “21세기 경제수도 인천에서 1960년대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라고 하소연했다.
하 의장은 또 “결론은 통행료 지원으로 인천시 재정이 파탄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 증가에 따른 인천시 재정 대폭 증가로 이어졌다”며 “인천시와 시의회는 새로운 통행료 지원조례를 만들지 말고 기존대로 1가구 2대 통행료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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