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안 갚은 사람들 계속 늘어날 것"

[시민일보]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29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 27일 "자격요건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이날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도 굉장히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의 선례를 보면 혜택이 적고, 까다로운 요건이 많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번에 금융위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신청자 자격요건을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해놨는데 굉장히 느슨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엄청날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도 발표를 할 때 '이것은 일회성이다. 단 한 번만 한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는 정부가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어려워질 때마다 '이런 것이 또 오겠지' 하는 것이 형성되면 부채를 갚지 않는 사람이 계속 늘어가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이게 부채를 줄이려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더 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자격요건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원금에 대해 최대 50%, 기초 수급자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ㆍ탕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회수가 불가능한 금융기관의 6개월 이상 연체 채권들을 1/10가격으로 싸게 사들여서 장기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들의 신용을 회복해준다

국민행복기금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