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R&D 확대로 일자리 창출
사회 4대惡 근절 재원 마련도
[시민일보]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됐다. 2014년도 예산을 국정과제실천과 건전재정에 기반을 두고 예산을 짜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정과제 추진과 재정효율성에 기반한 건전재정기반확충,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재정운용 틀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운용 방향을 정했다.
재정투자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기반 및 상생발전의 생태계가 조성된다. 선도, 창조, 융합형 R&D확대, ICT융합사업 발굴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 또한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을 통한 상생기반조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맞춤형 복지와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행복 예산도 편성된다. 복지 예산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한다는 것. 또한 창의교육과 사회 4대악 근절 등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재원도 마련된다.
한류바람을 타고 문화콘텐츠 육성, 예술활동 예산과 안보대응능력, 탈북민 정착기금 등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방민규 예산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세입기반은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세출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원 유출을 막는 등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돼 6월20일까지 각부처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면 정부부처, 일반국민등과 여론수렴을 거쳐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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