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유감…허용하라"

    경인권 / 채종수 기자 / 2013-05-08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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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도권 4년제 대학 자연보전권역 이전' 보류
    [시민일보] 정부가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내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류하자 경기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8일 김문수 도지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며 "정부는 자연보전권역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잠정 보류했다.

    '지방대학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비수도권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하지만 도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자연보전권역 내 과도한 대학입지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 내 교육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지난 1년간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쳤음에도 이를 스스로 뒤집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이 조장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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