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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기윤,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국시ㆍ도운영위원장협의회 이창섭(서울시의원ㆍ강서1)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부에 대한 소신 있는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회직원의 인사권을 의회에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정책보좌관제도와 관련, “일부 지적과는 달리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자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며 “지방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국회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며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아직도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고와 지방에 대한 깊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섭 회장은 “최근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가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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