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고하승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깜짝 제안으

로 핫이슈로 부각됐으나, 냉담한 여론의 장벽을 뛰어 넘지 못해 소멸됐던 ‘결선투표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18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 연대' 구성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제는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기한 바 있고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을 통해서 양당이 합의한 의제"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 혹은 40%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앞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도 양당제를 비판하며 다당제 유지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최 이사장은 지난 달 25일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미래재단이 주최하는 강연에서 “양당제는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부정적인 정당체제, 담합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상적인 건 정당이 4~5개로 경쟁적 체제가 돼야 한다.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핫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했었다.

문 후보는 2012년 11월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총력유세에서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결선에 나갈 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문 후보와 심상정 의원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었다.

실제 문 후보와 심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권교체와 새정치 실현을 위한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을 통해 결선투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결선투표제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급 의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기투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다수를 대표하는 국민적 정당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주요명분으로 세우고 있으나, 실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 야권 인사들은 “결선투표제는 매번 논란이 돼온 인위적 후보단일화의 폐해를 없애고 `제도적 단일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제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결선투표제는 야권 후보단일화, 즉 야당만을 위한 제도나 다를 바 없다.

물론 대통령 당선자가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차 투표 시 후보 난립은 물론, 2번의 투표에 따른 과다한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를 찬성하기 어렵다.

실제 프랑스가 현재 결선투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2차 투표까지 갈 경우 약 30% 정도의 선거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비용이 가히 천문학적이다.

일례로 제18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무려 919억여 원을 보전했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게 되어 있다.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관위 인력을 투입하거나, 선거를 알리는 등 선관위의 선거예산을 제외한 정당보전 비용만 해도 1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선관위 예산까지 합치면 족히 그 두 배는 될 것이다. 결국 결선투표를 실시할 경우 500억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셈이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재.보궐선거 횟수를 줄이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오히려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니,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