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완전 ‘배 째라’는 식이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발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박 시장은 지난 달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권을 얻어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가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 경우 소득상위 30% 계층 영유아가 약 21만명으로 무상보육비 부담이 급증했고 다른 지역과 달리 보육비의 80%를 지방비로 부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박 시장의 요구는 서울시 수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으로 그리 나무랄 것이 못된다.

하지만 무상보육비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17일 중앙정부 보육비지원액 5607억원의 지자체별 배분액을 통보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추경예산 편성계획 동의서 공문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당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 없는 정부 전액지원을 요구했던 김문수 지사와 송영길 시장이 수장으로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불만을 삭이며, 정부의 방침대로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고 동의서를 제출했다.

물론 수도권 이외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고, 정부 방침대로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그런데 유독 박 시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시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우려하던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0세부터 5세까지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가정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그러면 대체 박 시장은 무엇 때문에 추경예산편성을 외면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보육대란 발생 시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소요되는 보육비 전액을 국가 보전을 요청하고 서울시의 부담분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영유아보육비 부족에 따른 보육대란이 발생할 경우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박 시장이 정부의 추경 편성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보육대란을 초래해 그 책임을 박근혜정부에게 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물론 박 시장이 그런 ‘나쁜 의도’로 추경편성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설마하니 그래도 서울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인데,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생각을 가지겠는가.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무상보육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들은 서울시보다 재정적으로 형편이 넉넉한 편인가.

아니다. 오히려 재정자립도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가 가장 높은 편이며,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형편이 상당히 좋은 ‘부자 지자체’에 속한다.

그런데도 무려 23조 예산 규모의 서울시는 예산의 0.2%에 불과한 389억원만을 배정했을 뿐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과 올해 예산편성 시 양육수당을 차상위계층 15%에 대해서만 편성했다고 한다.

이는 다른 지자체가 상위 30%를 빼고 70%에 대해 편성한 것과 대비하며 너무나 인색한 예산규모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서울시가 추경에서 토목예산은 1조원을 배정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만일 김현숙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의구심이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이에 대한 박 시장의 분명하고 명쾌한 해명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