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단속… 2만6000여명 적발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3-07-23 1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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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시민일보]불법사금융과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생활을 위협한 사범 2만6000여명이 정부 합동단속에 적발돼 이 중 905명이 구속됐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3일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대책 추진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중단속한 결과 서민침해사범 2만6707명을 적발하고 이 중 90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8개 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범정부 합동수사본부의 단속결과다.


    합동수사본부는 또 326억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고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359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서민 상대 갈취·청부폭력을 행사한 사범 135명을 적발하고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


    특히 국세청은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 373억원을 추징했으며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대부업체 4022곳을 점검해 1666건을 적발,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으로 통장·카드 양도 고객에 대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을 1년간 제한하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확대 시행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감소시켰다.


    미래부는 보이스피싱과 파밍, 스미싱 등 신종범죄 예방과 관련해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국제 인터넷전화에도 표시되도록 확대 적용했으며 공공·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 12만26건을 차단한 상태다.


    합수본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효율적으로 예방·단속하고 범죄유형별 대응시스템을 강화했다"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서민들을 보호하고 불법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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