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재정이 열악한 인천지역의 일부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지역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어서 원·신도심간 교육환경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홍미영 부평구청장)는 최근 부평구청 상황실에서 10월 월례회의를 열고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에 따른 일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세입과목 개편으로 전입금이나 이월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할 수 없게 된다. 교육경비지원은 이 세외수입의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세입과목 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세입 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형식상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동구의 경우 지난 2012년 결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과목 개편 전 571억원에서 개편 후 228억원으로 크게 준다. 인건비 327억원에 턱 없이 부족한 규모로 이럴 경우 관련법에 따라 동구는 내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옹진군의 사정도 비슷해 매년 10억여원을 들여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 도서지역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을 내년부터는 중단해야 한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세외과목 개편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교육 환경은 더 열악해 져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중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은 물론 법령에 따라 사업이 불가한 시, 군, 구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특별 교부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사항을 중앙정부와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 등지에 건의하는 한편 아동급식비를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행 조정할 것을 인천시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아동급식비가 4000원으로 낮아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분식집 등지에서 김밥이나 라면, 냉동 샌드위치 등 편중된 메뉴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아동급식 단가 조절과 함께 착한가격 음식점 등의 협조를 통해 아이들이 영양이 충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는 11월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만나 인천시와 군·구 5급 인사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