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내 시유지활용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목표치의 절반을 경우 상회하는 등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민주당ㆍ동작2)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을 1935호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공급실적(사업승인 기준)은 58.1% 수준인 1126호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해의 경우 당초 공급목표량이 421호였지만 실제 공급은 221호(52.5%)에 그쳤다.
올해 역시 1514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10월 말 현재 실적은 905호(59.8%)로 저조했다.
특히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 부진은 예산집행율에서도 확인됐는데 지난 해의 경우 예산집행율은 85.5%(예산액 305억원, 집행액 261억원)였으나 올해는 10월 현재 39.3%(예산 539억원, 집행액 212억원)로 매우 저조했다.
장환진 의원은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발상은 기발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라며 “이 사업이 해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 서울시가 이런 현실을 간과한 채 사업을 추진한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사전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어린이집이나 북카페,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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