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직업훈련 출석 자료를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위탁 직업훈련기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위탁 직업훈련기관 대표 이모(42)씨와 영업본부장 김모(45)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프로그래머 홍모(38)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어린이집 3362개소 1만4748명의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이 교육을 받은 것처럼 출석 자료를 조작해 48억원 상당의 직업능력개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라는 점을 악용해 고용한 가정주부나 학생 등을 통해 대리로 수강하거나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위조 전문 프로그램으로 출석 전산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어린이집과 위탁 직업훈련 계약을 맺은 뒤 세부 학습과정을 비롯해 훈련기간, 훈련비용 환급신청 등 훈련비 환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참가 대상자 중 10%를 고의로 과락자로 만들고 과락자의 훈련비는 직접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의 손실을 보전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사원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부정 수료과정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별 담당구역 지정해 관리했다"며 "영업사원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친분관계를 맺은 뒤 반복적으로 위탁교육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전국 어린이집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