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운영비 등 급증··· 23.27%로 3%p 올려야"

[시민일보]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과 함께 국회를 방문,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현행보다 3% 상향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성명서에서“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는 13년 대비 39%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유?초?중등교육과정 운영 사업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으로 낮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교육감은“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3.27%로 3% 포인트 상향조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강력 건의했다.

광주=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