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며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의 불씨를 꺼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박 대통령은 줄곧 철도 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었다.

따라서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민영화 반대’는 그 자체가 코미디가 난센스다.

마찬가지로 코레일이 자회사를 만든 것을 두고 ‘민영화 추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16일 "철도노조는 파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철도민영화란 유령을 만들고 있다"며 “부채가 17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채 감축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상황인 만큼 노조는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을 그만하라”고 쏘아붙였겠는가.

그렇다면 코레일은 왜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많은 네티즌들은 ‘철밥통 지키기’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노조 측이 이번에 6.7%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동결방침’을 굽히지 않자 이에 화가 난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코레일 직원들의 임금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고용상태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런데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짓이다. 특히 코레일은 현재 부채 규모가 17조6000억원에 이른다. 부채 비율은 400%가 넘는다. 더구나 흑자 회사도 아니다. 매년 6000억원 정도를 시민들의 혈세에서 지원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벌써 망해도 수십번은 더 망했어야 하는 회사다. 그런 회사의 직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짓이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구조조정은커녕 불법파업이라니 괘씸하기 그지없다.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코레일 열차 안전사고도 파업 이후 15건에 이르는가하면 급기야 승객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철도노조에 따끔하게 질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야당은 되레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갈등의 증폭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철도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은 사태 해결은커녕 철도노조의 파업 강화 등 악순환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수서발 KTX주식회사에 대한 국토부의 면허발급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 역시 "민영화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자회사 설립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민의 뜻을 듣기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라"고 철도노조에 힘을 실어 주었다.

참 답답하다.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그런데도 면허발급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그리고 불법파업에 강경대응하지 말라는 것은 또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주간집계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3.9%, 안철수 신당이 24.4%인데 반해 민주당은 13%에 그쳤다. 정의당 지지율은 아예 존재감을 찾기 어렵다.

이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철도노조 파업을 대하는 이런 야당의 못마땅한 태도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야당 지도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