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장주영)이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과 블루 유니온(대표 권유미) 등은 17일 "민변이 다년간 거액의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집 하고 임의 사용했다"며 "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18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가 안전행정부에 청구하여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민변의 기부금 수입이 29억87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민변은 같은 기간 등록청(서울특별시장)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1988년에 민간단체로 만들어진 민변은 2007년과 2012년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바 있으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소득공제에 국한된 내용으로 기부금품을 임의로 모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안전행정부 측의 유권해석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이들 시민단체들은 “민변은 등록청(서울특별시장)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해 임의로 사용해 온 범법행위에 대해 관습이 아닌 관련법 규정에 의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기부금품법 위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노무현재단(서울서부지검), 아름다운재단(서울중앙지검), 아름다운가게(서울중앙지검), 희망제작소(서울중앙지검), 평화박물관(서울중앙지검), 월드비전(서울남부지검)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평화박물관 고발건은 압수수색을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특히 시민행동은 민변에 이어 ‘참여연대’ 및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삼성꿈장학재단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