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63)씨가 23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이날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허위 서류로 사기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흥업소 종업원을 가장한 70명의 허위 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72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양은이파 간부급 조직원 김 모씨(52)를 추가 기소하고, 허위 선불금 서류작성·모집 총책인 사채업자와 유흥주점 영업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풀살롱 형태의 P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가장한 22명에 대한 허위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9억9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강남 유흥주점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전문 모집책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한 22명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가장, 이들에 대한 허위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물권 대신 상대적으로 권리 실존 여부를 가장하기 용이한 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제2금융권의 일명 '마이킹 대출' 상품의 허점을 이용한 것.

조씨는 자신의 존재와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영업사장이나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을 인수했으며 영업사장과 바지사장뿐 아니라 유흥업소 종업원을 가장한 허위 선불금 서류작성자, 모집책, 모집총책 등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사기 대출을 공모했다.

이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영업사장이나 바지사장에겐 매달 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자 모집총책에게는 허위 선불금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4~6% 상당의 수수료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2011년 6월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도피한 조씨를 지명수배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신병을 추적해오다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붙잡아 지난달 29일 국내로 압송했다.

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