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의료민영화 논란 방치땐 국가적 큰 혼란"

    청와대/외교 / 박기성 / 2013-12-30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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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혁정책에 대해 여러 유언비어 난무" "결코 용납돼선 안돼"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철도 및 의료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 왜곡하고,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또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라는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국민세금을 줄이고 만성적 부채에서 벗어나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까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가경제를 볼모로 개인의 이득을 앞세우는 것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상황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수석들에게는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결과 지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철도·의료·가스 등 최근의 개혁정책 등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와 쉬운 논리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국민의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된 새로운 직업의 발굴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잠재적 직업을 찾아내는 것은 당장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직종 간 융합으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고 중장년층도 재도전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충실하게 내용을 담아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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