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이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관리했고 또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됐지만 검찰 조사가 발표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이는 시스템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 "과거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특히 "검찰은 이번 유출사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 업체에 대한 수사를 전반적으로 확대해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도화,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 손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장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