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전문가의 참여와 분석을 통해 주민등록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 및 불편을 고려해 주민등록제도 전면개편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추진계획'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주민등록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안행부는 우선 주민등록제도 개선에서 모든 방안을 검토 대상으로 해 방안을 마련한다.

대신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두루 갖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불법으로 주민번호를 유출했을 경우 관계부처와 논의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대해서는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 좀 더 강화된 특별제도를 추진하고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활용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면 개편은 국민들의 거주지·병역·조세·금융·복지 등 다양한 정보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주민번호 전면개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의 전면개편은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