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4월 서울 강서구 가양2동의 겸재정선기념관에서 열린 '생명사랑 선포식'에서 한 주민이 생명사랑 나무에 위로의 엽서를 달고 있다.

위기 계층 찾아 온정 나눔...촘촘한 '복지 안전망' 만든다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2014년도 예산 총액은 357조7000억원가량으로 지난해에 비해 4.6% 늘어난 액수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예산 총액이 105조8726원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8.7% 늘어난 액수다. 복지예산은 국방예산의 3배 규모에 해당하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이처럼 매년 복지예산은 늘어가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복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다.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재원을 전달할 대상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서울 강서구는 이런 복지정책의 방향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서형 복지모델
강서구는 199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수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주로 저소득층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됐다. 따라서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도 상대적으로 많다. 해마다 구의 복지예산은 증가했지만 복지수요도 증가하고 단편적·1회적인 대응으로 인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향상되지 않았다. 특히 법과 규정으로 감싸안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나 틈새계층의 경우 복지체감도는 더 낮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역 맞춤형 복지모델인 ‘Yes! 희망드림!’을 구상했다. 이는 지역 여건과 실제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역복지를 구현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구청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경직된 규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협력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기가구 발굴 'Yes! 강서희망드림단!'
복지 혜택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민·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구는 ‘Yes! 강서희망드림단’을 발족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이웃의 어려움을 이웃들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들과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의 복지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해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될 수 있었다. 드림단은 지금까지 312가구의 위기가정을 발굴해 14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해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복지정책 추세와도 잘 부합한다. 또한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물론이고 민간과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강서희망드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들은 기존 제도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들에 비해 복지체감도가 높아 같은 비용으로 주민들에 더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 주민센터의 복지역량 강화
구의 실제 업무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주민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곳은 구청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다. 구는 기존에 민원서류발급 등의 단순 업무가 많았던 동 주민센터를 복지수요조사, 기초정보 제공은 물론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찾아가는 방문복지 시스템을 갖춘 복지센터 역할을 하도록 변화를 주고 있다.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해 상담기능을 강화했다.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가들이 심층상담을 실시해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위기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낯선 공무원에세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감안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방문복지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동장, 통·반장,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발견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상담기록을 개인별로 관리해 지속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서구의 자살자 수는 줄어두는 추세지만 아직도 매년 100명 이상이 자살로 운명을 달리하고 있다. 자살은 남아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큰 상처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손실도 크다. 구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자살의 가능성이 높은 우울증 환자, 자살경험자, 알코올중독자 등의 자살고위험군에 대해 상담·치료비 지원 등의 집중 관리를 실시해왔다.
지난해 300여명의 주민이 자살 관련 문제로 상담을 받았고 이들은 1200건이 넘는 전화 및 방문 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노인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청춘두레단, 헬스리더 등의 조직을 통한 1대 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틈새계층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마을건강사랑방을 만들어 소외감을 달래고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그동안 틈새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공공기관 홍보의 한계도 있었지만, 규정만 앞세워 위기가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은 없었는지 업무 처리과정을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나아가 저소득층 위기가정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등 소통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 안전지대를 더욱 더 넓혀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