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재예방ㆍ피난설비 유지보수비↓
노후 전동차 보수용 물품예산마저도 동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리한 공약(부채 7조 감축)이 지난 2일 249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지하철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의 안전투자 비용은 올해 440억원으로 연간 수입 예산(1조8442억원)의 2.4%에 불과하다.

특히 박 시장은 올해 지하철 안전관련 예산을 2011년 대비 약 918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유지보수 물품(저장품), 노후시설공사(선로, 전로설비), 유지보수용 수선유지비, 시설유지관리 외주위탁비 등 경직성 안전예산이 주로 삭감됐다.

실제 지하철 안전관련 예산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1년도에 2395억 2780만원이었으나, 박 시장이 취임한 2013년도 안전예산은 1985만4777만원으로 줄었고, 특히 올해에는 1476만489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심지어 지하철 안전운행 및 노후설비 유지보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매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올해 안전운행 및 노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2011년 대비 92.9%에 불과한 354억1600만원만 책정됐다.

또한 열차 안전운행 보수용 물품 궤도 시설물 예산의 경우 42%나 감소됐고, 매년 전동차 노후로 인해 증가해야할 노후 전동차 보수용 물품예산도 동결시키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박 시장은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하철 소방설비(화재예방, 피난설비 등) 유지보수비마저도 삭감하고 말았다.

이밖에 박 시장은 터널 내 미세먼지 및 소음 방지 공사예산을 2011년 대비 50%인 30억원만 편성했고, 2011년에 371억원이 편성됐던 역사환경개선 공사 예산은 전액삭감하는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축소했다.

특히 재난, 사고대비 반복교육 훈련은 서류상의 조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지하철 관련 예산 중 교육훈련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0.35%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사내 교육훈련예산 중 상당액이 이러닝 시스템 운영비용, 학습동아리, 창의제안 등 재난 및 사고 방지등 안전과 무관한 교육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소속에 편성된 훈련비용마저 안전교육과 상관없는 타 교육으로 지출되는 등 재난, 사고 대비 반복훈련 교육은 서류상의 조치로 끝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