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 역할"

    청와대/외교 / 이영란 기자 / 2014-05-22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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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안전처 장관 요청사항 따르도록 의무화··· 거부땐 징계 규정 필요"
    총리엔 안대희 前대법관 내정

    남재준·김장수 사표 즉각수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재난 발생시 실질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발휘할 국가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을 겸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선 결과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징계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 소재와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NSC)과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며 "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총괄대응 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국가안전처 장관이 사실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버금가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안전처 장관이 각 부처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처 장관이 되레 국가안보실장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의 역할까지 겸하게 될 경우 청와대는 물론 여야 각 정당과의 관계까지 긴밀해 진다는 점에서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막강 권한이 부여되는 초대 안전처 장관 지명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임장관제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사표를 제출한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즉각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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