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도 맡아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지역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성폭력·학교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담 수사 인력이 출동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부터 모든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해 여성·청소년 전문경찰관이 현장 출동하는 '피해자 보호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 동안 성폭력·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전담수사팀이 출동해 전문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경찰관)만 출동했다.

이러다보니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어느 범죄보다 중요한 가정폭력 사건을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으로만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했다.

실례로 서울지역 가정폭력 112신고는 하루 평균 110건에 달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가 실제 형사 입건되는 경우는 12%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 피해자 보호팀은 성폭력·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성폭력전담수사팀·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돼 112로 신고된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해 피해자 상담과 보호활동을 전담한다.

현재 서울에는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전문수사하는 성폭력 전담수사팀(19개서, 116명)과 학교전담경찰관(31개서, 234명)을 운용중이다.

이들은 또 피해자 상담, 보호·지원 시설(기관) 연계, 보호·지원 절차 안내 등의 일반적 피해자 보호 업무와 보호와 지원이 시급한 고위험군 피해자를 선정해 '가정폭력 솔루션팀'에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