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인사청문회 검증기준 통과할 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청와대/외교 / 고수현 / 2014-06-30 17:58:02
    • 카카오톡 보내기
    朴대통령, 정치권에 제도개선 요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국회에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신상털기식' 인사청문 관행을 바꿔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국정 시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 재판식 여론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이나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홍원 현 총리의 유임이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 사태로,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만한 인물이 없어 고민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 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보다 직접적인 요구를 내놓은 점에서 그 강도만 한층 세졌을 뿐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직후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신상털이식' 인사청문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는 의중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박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민들은 대통령이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총리 유임 배경을 설명하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사과는 커녕 남 이야기하듯 국민과 제도만을 탓하고 있다"며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고 대통령의 안목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인사수석실 신설을 통해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서 인재풀을 만들고 평가 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서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함께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