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 주의조치… 땅 불법 추가 편입 특혜 처리"
"市, 구룡마을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하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강남구는 “감사원이 지난 달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관계기관과의 미협의, 주민공람 미실시, 환지방식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했다”며 “서울시 해당 간부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다음주 중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설명 과정에서 환지방식에서의 SH공사의 사업성 등은 분석하지 않았으면서도 “둘 다 지난해에 검토했는데, 두 개 다 사업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도시계획위원들에게 보고한 부분이 있다.

또 군에서 사용 중인 군사시설을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허위로 보고해 도시계획위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부분도 있다.

특히 대토지주 땅 불법 추가 편입 특혜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부분이 있다는 게 강남구 측의 설명이다.
실제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 ▲관계기관협의, 사업성 검토, 주민공람 등 제반 업무 철저 이행 ▲2% 환지시 토지주에 대해 310억원 개발이익 ▲임상이 양호하거나 군사시설이 있는 특정인의 토지 개발구역 포함 및 박격포 등 군사시설이 있음에도 군부대와 협의하지 않아 개발구역 경계가 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에도 서울시는 지적사항에 대해 어떠한 치유 조치도 없이 되레 여론을 호도하며 강남구를 압박해 왔고, 특히 최근 박원순 시장까지 나서서 ‘특혜는 없다. 무효도 아니다’는 등 자의적인 해석을 마치 진실인 양 발언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구는 또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직권상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시행방식 변경과정에서의 법적ㆍ절차적 하자와 대토지주 특혜 제공 방침 수립 등 여러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이미 환지규모를 18%(환지상환 없음), 9%(환지상한 660㎡)를 주는 것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확인됐다”면서 “환지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한 적이 없다던 서울시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들에게 최고 2169억원까지 특혜가 돌아갈 수도 있었던 서울시의 환지개발 계획을 막고 최근 서울시가 환지규모를 2~5%로 줄이도록 만든 것은 모두 강남구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서울시는 조속히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해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