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 '박근혜 대통령의 일벌백계 의지'란 평을 내놨다.
박대출 대변인은 6일 현안논평에서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벌백계해서 국가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박 대통령의)의지의 표현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물론 지휘·수습책임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의 상식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는 적폐들을 청산하고 국가 혁신을 이뤄내려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은 책임의식을 새롭게 다지고 국가 혁신의 대업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 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및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발견 등과 관련해 군과 검·경을 강하게 질타했고 결국 몇 시간 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의 전격 사의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강경 입장은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터져나온 잇따른 악재에 민생경제 살리기 이슈가 매몰되는 것은 물론, 2기 내각의 본격 가동을 계기로 드라이브를 건 국정정상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과 수사당국을 향한 민심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세월호 참사에서처럼 국민적 불신이 정부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조기 수습하기위한 인책카드라는 분석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과 관련, "이번에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책임자 처벌에 앞서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던 기존 청와대의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진 기조다. 철저한 진상규명 후 군 수뇌부에 대한 고강도 문책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만한 대목이었다.
박 대통령이 군대내 만연한 가혹행위와 폭력 등을 '국가적 적폐'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GOP 총기사건이 발생하자 지난달 16일 전군 주요지휘관 초청 오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병영생활 및 복무환경 개선 등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군에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만에 또 다시 군대내에서 윤 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병영부조리 문제를 국가혁신 차원에서 뿌리뽑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권 총장은 GOP 총기난사 사건부터 윤 모 일병 사망사건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들의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권 총장과 함께 책임자로 지목됐던 한민구 국방장관의 경우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인 지난 6월30일 임명돼 문책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태세여서 박 대통령의 결심이 주목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뒤 오랜 기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수사당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책성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병언 시신 확인 과정을 보면 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서 40일간 수색이 계속됐다"며 "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세월호 사고 이후 박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라도 유 전 회장에 대한 신속한 검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뒤늦게 유 전 회장의 변사체가 확인되면서 검·경의 부실수사 논란이 확대됐고 정치권에서는 시신을 둘러싼 진위공방까지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고, 결국 이 청장은 안전행정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유 전 회장 검거 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김진태 검찰총장이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겨냥하고 있어 이들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대출 대변인은 6일 현안논평에서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벌백계해서 국가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박 대통령의)의지의 표현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물론 지휘·수습책임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의 상식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는 적폐들을 청산하고 국가 혁신을 이뤄내려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은 책임의식을 새롭게 다지고 국가 혁신의 대업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 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및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 발견 등과 관련해 군과 검·경을 강하게 질타했고 결국 몇 시간 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의 전격 사의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강경 입장은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터져나온 잇따른 악재에 민생경제 살리기 이슈가 매몰되는 것은 물론, 2기 내각의 본격 가동을 계기로 드라이브를 건 국정정상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과 수사당국을 향한 민심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세월호 참사에서처럼 국민적 불신이 정부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조기 수습하기위한 인책카드라는 분석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과 관련, "이번에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란다"고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책임자 처벌에 앞서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던 기존 청와대의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진 기조다. 철저한 진상규명 후 군 수뇌부에 대한 고강도 문책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만한 대목이었다.
박 대통령이 군대내 만연한 가혹행위와 폭력 등을 '국가적 적폐'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뿌리 깊은 적폐"라며 "국가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GOP 총기사건이 발생하자 지난달 16일 전군 주요지휘관 초청 오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병영생활 및 복무환경 개선 등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군에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만에 또 다시 군대내에서 윤 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병영부조리 문제를 국가혁신 차원에서 뿌리뽑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권 총장은 GOP 총기난사 사건부터 윤 모 일병 사망사건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들의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권 총장과 함께 책임자로 지목됐던 한민구 국방장관의 경우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인 지난 6월30일 임명돼 문책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태세여서 박 대통령의 결심이 주목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뒤 오랜 기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수사당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책성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병언 시신 확인 과정을 보면 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서 40일간 수색이 계속됐다"며 "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세월호 사고 이후 박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라도 유 전 회장에 대한 신속한 검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뒤늦게 유 전 회장의 변사체가 확인되면서 검·경의 부실수사 논란이 확대됐고 정치권에서는 시신을 둘러싼 진위공방까지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고, 결국 이 청장은 안전행정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유 전 회장 검거 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김진태 검찰총장이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겨냥하고 있어 이들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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