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밝혀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의료,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혁신해 나가고, 이것을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낡은 규제로 되레 아킬레스건 되"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서 한국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서비스 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와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 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 프로젝트 성공사례 만들 것"

이어 "분야별로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것을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의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원스톱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사업구상에서부터 실행, 애로사항 해결에 이르기까지 규제완화, 제도개선, 금융지원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름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 주변국들은 이미 앞 다퉈서 서비스 산업을 글로벌화하고 있다"며 "중국은 지난해 9월 상하이를 자유무역 시범구로 지정해 금융·운송·사업서비스 등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도 지난해 10월 과감한 규제완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탈바꿈"

특히 박 대통령은 "내수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드라이브의 고삐를 느슨하게 해서도 안된다"며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내수판매만 하던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바다수영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이나 마케팅, 정보 등 무엇이 필요한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수출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출로 튼튼한 경제를, 내수로 든든한 민생을'이란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7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 135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회의에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미래·교육·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부 장관 등 각 부처 수장과 박용만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 기업대표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