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나 외부 지시등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방부 조사본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 인터넷상에 무려 78만7200여건의 정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이 전체 게시 글의 0.9%인 7100여건인 것으로 확인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작전 과정에서 극우·보수 성향의 이 모 전 단장이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NLL, 천안함 사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국방 및 안보관련 특정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일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방 및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한 글을 요원들로 하여금 작전에 활용하게 하면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고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수사 시작 후 작전보안을 이유로 저장매체와 작전 관련 서류, IP주소 등을 삭제 또는 변경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고 '작전·위기조치 예규'에 삭제·변경 관련 조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심리전단 요원들은 지시된 작전을 모두 정상임무로 인식해 이같이 정치글을 게시했으며 이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응작전에서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사본부는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문서, 출입현황, 게시글,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부당한 작전 지시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 전 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 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피고발자 5명을 포함한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이 전 단장의 지시로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예규 보완 후 시행일자를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형사입건했다.

일부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전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모두 21명을 사법처리했다.

이외에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은 단장의 지시에 따른 작전임무 수행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인 만큼 군 조직 특성 등 정상을 참작해 입건을 유예했다. 조사본부는 이같은 수사 결과를 군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