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육군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부대내 가혹행위와 관련해 부대원 전원 전출에 이은 부대 해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은폐 부대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이례적인 강력한 조치다.
이붕우 육군 정훈공보실장(준장)은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20일 9사단에서 열린 '경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김 총장은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며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엽기적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부대와 이를 은폐하려는 부대는 적발 즉시 해체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다. 부대장 등은 적법한 조치에 따라 징계나 보직해임을 하게 된다"며 "빈자리는 새로운 병력과 지휘부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아직도 잔존하는 구타·가혹행위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라는 명목 하에 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참모총장 특별지시로 구타·가혹행위와 동성 간 성추행을 근절토록 하는 장병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감찰·헌병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최근 구타와 가혹행위 발본색원 차원에서 부대정밀점검, 장병 대상 설문, 면담과 국방 헬프콜 등 제보를 받은 결과 과거 발생한 사실을 포함해 다수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가 확인돼 조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실장은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는 이들 적발사례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수사 중에 있다"며 "피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군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은폐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을 의식한 듯 신속 정확하게 사실을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사실·속도·소통' 중심의 공보원칙과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며 육군 일반명령으로 전 부대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모든 사건·사고는 발생이 되면 최단기간 내 그때까지 확인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수사 진행 단계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와 사건 송치 및 기소단계에서도 인권이나 '피의사실 공표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사안인 경우 현행처럼 국방부 기자실에서 설명하고 그 이외 사건·사고는 군단 단위로, 2작전사의 경우는 향토사단 단위로 지역 언론에 바로 바로 설명하기로 했다.
김 총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며 "제때 제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붕우 육군 정훈공보실장(준장)은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20일 9사단에서 열린 '경영문화 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김 총장은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며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엽기적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부대와 이를 은폐하려는 부대는 적발 즉시 해체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다. 부대장 등은 적법한 조치에 따라 징계나 보직해임을 하게 된다"며 "빈자리는 새로운 병력과 지휘부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군은 아직도 잔존하는 구타·가혹행위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라는 명목 하에 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참모총장 특별지시로 구타·가혹행위와 동성 간 성추행을 근절토록 하는 장병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감찰·헌병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최근 구타와 가혹행위 발본색원 차원에서 부대정밀점검, 장병 대상 설문, 면담과 국방 헬프콜 등 제보를 받은 결과 과거 발생한 사실을 포함해 다수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가 확인돼 조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실장은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는 이들 적발사례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수사 중에 있다"며 "피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군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은폐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을 의식한 듯 신속 정확하게 사실을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사실·속도·소통' 중심의 공보원칙과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며 육군 일반명령으로 전 부대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모든 사건·사고는 발생이 되면 최단기간 내 그때까지 확인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수사 진행 단계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와 사건 송치 및 기소단계에서도 인권이나 '피의사실 공표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사안인 경우 현행처럼 국방부 기자실에서 설명하고 그 이외 사건·사고는 군단 단위로, 2작전사의 경우는 향토사단 단위로 지역 언론에 바로 바로 설명하기로 했다.
김 총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며 "제때 제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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