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이행 명령거부·기한내 불이행 땐 행정대집행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교육부는 11개 시·도 교육청에 미복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6명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9월2일까지 완료하라고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3번째 요구한 것이다.

전교조 전임자 중 지난 18일과 19일 강원 1명과 전남 2명이 현장으로 복귀해 직권면직 대상 전교조 전임자는 31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아직 복직명령 시점이 도달하지 않은 전북지역 5명이 제외되면서 26명이 이번 직권면직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의 복귀명령 시점을 감안해 오는 22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교육부가 19일까지 전북을 제외한 11개 시·도교육청에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직권면직을 완료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다만, 충북, 대전 교육청만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