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비상행동 체제를 가동했다.

국회 예결위장에 '24시간 진지'를 구축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원내대표단 등 20여명이 예결위장에서 철야농성을 한데 이어 오전 10시 국회 본관 앞에서 '대여투쟁 결의 및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곧바로 청와대 앞에서 '새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실제 이날 저녁에는 의원들이 전원 예결위장으로 돌아와 철야농성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이곳에서 이달 말까지 상임위별 조를 편성해 매일 비상 의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상 예결위장에 '투쟁 진지'를 구축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13년도 결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이날 예정된 ‘분리 국정감사’도 열리지 못하게 됐다.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입법 기능이 마비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본연의 기능인 예·결산의 심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마저 완전 마비되고 말았다.

실제 올해 처음 실시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감도 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해 국감을 준비하던 300여개 피감기관이 혼란에 빠졌다.

또한 이달 말이 시한인 결산안 처리도 힘든 상황이어서 결국 내년도 예산안마저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완고한 ‘원칙’이 한몫을 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새정치연합 쪽에 있다.

우선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자력구제금지 원칙을 깨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막무가내다. 벌써 7.30 재보궐선거의 패배가 남긴 교훈을 잊어버린 것 같다.

당시 선거 초반만 해도 새누리당의 패배가 점쳐졌었다. 세월호 사고와 함께 총리 및 장관 인사문제로 민심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새정치연합은 15곳의 선거 대상 지역 중 11곳에서 패배했다. 특히 야당텃밭인 순천 곡성에서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가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에게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요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7.6%가 '새누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잘못해서 이긴 선거'라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잘해서 이겼다는 응답은 고작 9.9%에 불과했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어떤 잘못을 한 것일까?

국민은 야당이 잘못한 것으로 '세월호 반사이익에 의존한 정부심판론'을 가장 많이 꼽았다. 무려 30.4%였다.

그러자 당 안팎에서 "세월호에만 매달렸던 게 잘못이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반성론’이 제기됐다. 그런데 채 한 달도 안 돼 새정치연합은 다시 세월호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20% 초반대로 ‘뚝’ 떨어져 새누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20.5%포인트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세월호 피로감이 갈수록 증가하는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과 정청래 의원 등 새정치연합 강경파들이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아예 국회 폐업을 주도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다 새정치연합이 국민들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게 되고, 결국 ‘제2의 안철수 현상’이 손학규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나 김성식, 홍정욱 전 의원 등 ‘제 3의 인물’을 통해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