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이재준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이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택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경기조절용 주택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재건축 연한 축소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주민부담 가중으로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기존 뉴타운지구 해법부터 내놔야 할 것”이라며 “110곳 이상에서 지구지정과 조합 등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정부부담 해결부터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성토했다.

그는 “멀쩡한 주택을 헐어서 다시 짓는 것이 경제회생의 기법이라 강변하는 최경환 경제팀은 현 경제위기 진단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극화 심화와 고용감소 및 투자저조는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무력화 시킨 신자유주의 횡포의 결과물이다. 이윤은 생산과 그 상품을 소비할 적정한 구매력이 상호관계를 지속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아(사내유보) 과세하겠다고 협박하는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 600만, 청년실업 200만이라는 경제 불균등은 자본권력이 만들어낸 족쇄며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이라며 “최경환 경제팀이 밝히는 주택 사용기간 단축은 정책이 아니라 업자의 논리고, 자원절약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10조 위반임을 경고하고 조속히 입장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