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어··· 국가위상 추락·외교에도 악영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지난 12일 설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새누리당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하는 등 논란이 된 점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현재 경제활성화의 불씨의 다소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혁신과 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도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어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해경도 제자리를 못 잡고 있고 다른 부처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야당과 유가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선정시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 여야의 2차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는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