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이다. 그럼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부산에 거주하는 한순환씨(38세.가명)는 한 회사에서 근면 성실한 직원이었다. 하지만 이런 한순환씨(38.가명)도 매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힘든 가족을 혼자 힘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나 조금씩 연체가 되어 돌려막기에 정신이 없었다. 채권자들에게 채무조정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으나 모두 거절을 당했다. 그러던 중 같은 직장동료에게 개인회생 제도를 권유받아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한순환씨(38세.가명)는 카드 및 대출 4,595만원을 무려 약 75%나 탕감받아 개인회생을 통해 5년간 매월 23만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았다. 그 후 한순환씨(38세.가명)는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가족들과 함께 설계 중이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창구에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개인사채 등의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개인간의 채무, 세금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광윤 김대영 변호사에 따르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에게 해당된다”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소득/지출/채무경위 진술서/변제계획안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또한, 최근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및 관리를 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엄격해진 심사로 인하여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큰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법무법인 광윤 김대영변호사는 조언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윤 김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1:1비공개 무료상담(문의 02-595-1278, www.lawpl.co.kr)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