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으로 몰게 한 과도한 채무와 빚 독촉!"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기회의 틀 마련

    생활 / 서예진 / 2014-10-08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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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가 되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불법 채권 추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빚독촉을 일컫는 말인데 법적으로 채권자는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집을 방문하는 행위는 불공정 채권추심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채권 추심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민원은 240건으로 1년 전보다 32.5%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올 상반기에만도 불법 추심과 고금리에 의한 피해 신고는 각각 130건,125건이 접수됐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힘들어 하다가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통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 정 모씨(37), 취업 후 열심히 회사 생활에만 전념하는 그가 배우자의 설비사업으로 인해 정모씨의 채무는 시작을 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였지만 설비사업의 확장으로 인하여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은 지출을 형성하게 되고 무리한 대출을 시작으로, 그의 급여만으로는 가정생활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자 대부업까지 대출을 받게 되었고 늘어만 나는 원금과 이자로 인해서 지속되는 채권 추심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정모씨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권유 받아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 하게 되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 창구에 개인채무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5885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개인사채 등의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개인간의 채무, 세금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1주 이내에 결정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최근 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및 관리를 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엄격해진 심사로 인하여 보정명령이 힘들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면 큰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법무법인 광윤 김변호사는 거듭 조언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법무법인 광윤 김대영 변호사가 운영하는 전문상담센터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1:1비공개 무료상담(문의 02-595-1278, www.lawpl.co.kr)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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