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내에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가 'Credit 제공'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수조원의 외상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크레딧 게임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크레딧 제공이란 카지노를 찾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칩(Chip:현금대신 사용하는 게임머니)을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지노의 영업전략이다.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칩을 현장에서 지급받고, 고객은 출국한 뒤 해당 카지노의 현지 사무실을 통해 게임에서 이겼을 경우 이긴 돈을 지급받고 졌을 경우 진만큼 돈을 입금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2011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고객들에게 총 3조583억원이나 제공됐고, 이중 3조491억원이 상환됐다.

카지노 업체별 크레딧 제공 내역을 보면 워커힐호텔 카지노 등 파라다이스 그룹 계열 카지노 5곳에서 총 2조589억원, 세븐럭강남 등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세븐럭카지노 3곳에서 9774억원, 기타 카지노에서 219억원이 크레딧으로 제공됐다.

이러한 크레딧 제공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카지노 영업준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가 외상도박, 환치기도박에 대해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카지노 영업준칙'에는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카지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만 자료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카지노들이 탈세 등의 목적으로 제공 금액을 허위로 제출해도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카지노에서 수조원대의 불법 외환거래가 버젓이 이뤄지는 것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 카지노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외환거래 위반을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세청이 카지노 객장에 상주해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 위반에 대해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