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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광성 연수 없애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며 "의회개혁특별위 꾸려 '청렴의정'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
지금으로선 서울시의장에 주어진 임무 수행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취임 100일을 즈음한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개혁'을 꼽았다.
박 의장은 "세 가지를 바꾸고(특권·관행·제도), 세 가지를 지키고(안전·복지·민생), 세 가지를 위해 뛰겠다(매니페스토·감시 견제·지방의회 역량강화)고 한, 이른바 ‘3·3·3 의정비전’ 실천을 위해 106명 서울시의원 모두가 열심히 뛰고 있다”며 "잘못된 특권과 관행, 제도 등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박 의장이 9대의회 출범 당시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이를 의회 본관 입구에 부착한 것도 박 의장의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출근할 때마다 슬로건의 내용이 눈에 들어와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다잡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박 의장은 취임 이후 서울시의회는 '의원 해외연수제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회개혁에 대한 실천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박 의장은 “해외연수제도의 경우 외유성·관광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 반개혁 사례라 최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의 형식적이고 관광 성격의 해외연수제도를 완전히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9대 의원들은 공무로 해외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연수계획을 시민들에게 완전 공개해야 한다. 해외연수를 가는 의원들도 연수의 계획 단계부터 결과와 성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야 한다. 이런 자료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토록 했다.
예산의 투명성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전면 공개되고 있다.
박 의장은 “아직 조례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장인 저를 비롯해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더이상 쌈짓돈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는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의정비가 지급됐으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금되는 즉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은 중단되도록 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장은 서울시의회 7·8대 의회 의장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신뢰도가 추락한 것과 관련해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제8대 서울시의회가 보편적 복지의 실현 등 지방의회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추락했다. 그래서 더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제9대 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의회개혁특별위원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비롯해 지금 당장 고쳐나갈 수 있는 현안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을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청렴도와 의정성과의 수준을 대폭 올려서, 시민의 안전·복지·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의회개혁특위는 용광로처럼 모든 의견을 취합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고 있다”며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와 해외연수활동,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을 모두 공개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의회가 실질적인 집행부의 견제능력을 확보하고 정책 의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의원의 정책 입법활동과 연구활동 등을 지원해 개별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최근에 문제가 된 '막말 공무원'의 폐해가 다시는 없도록 수석전문위원 등 의회직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강화와 함께 도덕·윤리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시의회는 의회의원의 윤리실천규범을 구체화하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더 심도깊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출석률 공개 등을 통해 의회 의원의 특권과 관행·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의장은 “의회개혁특위는 결정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담아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어젠다를 생산할 것”이라며 “이러한 어젠다를 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조율하고 협상해 가시적인 정책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의회는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 의장은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으로 인한 동공과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도로함몰이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시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도시안전실·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등 3개 기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위원회에서는 도로함몰과 동공발생의 대책 측면에서 땅속에 방치된 각종 폐관을 잠재적인 동공으로 보고 이에대한 대책마련 등을 주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장은 “서울시 전역에는 낡은 관이 많다. 노후하수관로 비율이 48%에 달하고 있다. 물론 시의회가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서울시가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그래서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인 노후하수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것과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 '지하수법' 개정건의안 등 2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장은 골든타임제 등 서울시의 안전정책에 대해 “최근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인해 대형재난의 발생빈도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과거의 재난과 비교해 단일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에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의 서울시 및 지자체의 주요 안전정책을 살펴보면 재난발생 이후에 피해의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각 재난의 특성, 재난별 골든타임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대통령 공약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더이상 복지예산이 없어서 ‘복지디폴트’ 지급불능선언이 현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자체의 예산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2009년 기준 비과세·감면율이 국세(18.1%)에 비해 지방세(30.4%)가 높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6년 3.4%의 불과했던 비과세·감면율이 2009년에 27.9%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에 비과세 감면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시의원도 체계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유급보좌관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의원정책보좌관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되면 집행부의 선심성 사업을 통제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시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의원 개인당 1명의 정책보좌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당장 제도적 한계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았을 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계약제 등 탄력적 근무제를 통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채용 인원은 예산 등을 고려해 집행부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정책보좌관제 도입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시의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사무처의 직원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원들의 중요한 정보가 집행부에 속속들이 전달되는 것도 문제”라며 “의정활동이 알게 모르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려면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박 의장은 앞으로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최근 불거진 '관피아'를 없애고,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며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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