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시의원 주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강동1)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최근 3년간 전체계약 867건 중 562건(65%)이 1인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하지만 3년간 1인 수의계약이 65%에 이르는 것은 법이 허용한 융통성을 남용한 경우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계약은 객관적으로 능력을 가진 업체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푸른도시국은 최근 3년간 물품구매, 용역, 공사, 묘목구매 등의 계약과정에서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더욱 큰 문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해야 하며, 서울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안정적인 품질보증을 위해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