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7조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6기 첫 번째 본예산은 ‘왕의 남자’, ‘힘 있는 시장’에 큰 기대를 가졌던 300만 시민들에게 엄청난 실망만 안겨주고 말았다.

파산 지경의 재정상황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면서 세입은 늘리지 못하면서 올해 예산대비 1,600여억 원의 각종 세출예산을 삭감해 버렸기 때문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분야별로 삭감된 예산의 내용들을 분석해 봤다.

전체 1,085개 사업에서 1,639억원의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전체 삭감예산의 40%인 683억원이 민생예산으로 분석 됐으며 이중 전액 삭감된 예산이 328억원, 일부삭감 예산이 355억 원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복지 예산이 98억원, 복지 및 보건예산 350억원, 일자리 예산 52억원, 문화예산 47억원, 이외 민생예산이 205억 원이었다. 유정복 시장은 선거기간 지난 민선5기 4년 동안 6조원의 부채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13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인천에 정부 재정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그 방법을 주무장관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당선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그랬던 유정복 시장의 첫 예산편성 작품이 이 꼴이란 말인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진행된 각종 민생 집회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무부시장의 입을 통해 바쁘다며 관심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행태는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자세가 아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재정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 인식도 없이 힘 있는 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장미 빛 허상으로 시민들을 농락한 것이다. 소위 ‘왕의 남자’로 불리 우며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폭탄은커녕 교부세 한 푼 늘리지 못하면서 시 예산만 긴축재정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취임 초기부터 민심을 잃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례광역자치단체 평가조사에서 인천시는 주민 만족도가 35.4%로 17개 시,도중 16위에 그쳤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 등의 예산확보는 보이지 않고 민생예산 삭감으로 시민들에게 고통분담만을 강요하고 무상급식비 삭감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이 그대로 반영된 민심의 결과로 봐야할 것이다.

그렇게도 우려와 반대, 개선의 목소리를 아예 외면해 버린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삭감된 민생예산의 복원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주목하고 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학부모와 복지계, 문화계, 중소영세상인, 저소득계층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인천시 의회에 당부하고자 한다. 우리는 민생분야에서 전액 삭감된 98개 사업(328억원)과 일부 삭감된 238개 사업(355억원) 중 68개 사업 221억원의 복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서 첫 번째 2015년 신규 사업 및 계속비 사업, 두 번째 2015년 일반 차환채 도입을 위한 843억 그리고 공무원 대상 각종 수당과 각종 경비 재검토를 촉구한다.

이상 네 분야 예산을 재검토한다면 반드시 복원돼야 할 민생예산 221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을 주시할 것이며 여야 대표에게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다.

우리는 인천시 예산을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편성을 주도한 정무부시장과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여, 야 대표의원이 26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나와 300만 시민들에게 인천시와 각 정당의 입장을 당당하게 설파하고 그 주장에 책임져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