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 전당대회를 내년 2월 8일 올림픽체육관에서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표권을 갖게 될 권리당원(당비당원)의 자격요건과 선거인단 구성 비율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필자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선거인단 구성 비율에 관심이 많다. 정당은 당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도 그동안 여야 각 정당 지도부는 ‘오픈프라이머리’라는 미명아래 당원들의 당연한 권리인 당직자 선출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해 버린 측면이 있다.

특히 지난해 5.4 전당대회에서 ‘당원중심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당 대표에 선출됐던 김한길 의원마저 당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았었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로 권리당원 중심 선거인단을 구성해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를 실천하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그렇게 ‘오픈프라이머리’를 내세운 기득권 세력에 의해 ‘당원주권주의’가 흐지부지될까 봐 걱정이다.

대체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게 무엇인가.

‘오픈프라이머리’란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제도다.

얼핏 보면 대단히 민주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제도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에서조차도 이 제도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미국 50개주 가운데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주는 절반도 안 되는 19개 주에 불과하다.

미국 이외에 멕시코,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 실시할 뿐, 선진 유럽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본 선거에서 그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을 사람이 경선에 참여해 ‘역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역선택’이란 다른 당 지지자들이 경선에 참여해 일부러 가장 약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말한다.

실제 지난 2008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으로 인해 강력한 후보가 떨어지고 취약한 후보가 승리한 일이 있었다.

그보다 더큰 문제는 정당의 주인인 당원이 주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누가 뭐래도 당의 주인은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당원이다. 이건 상식이다.

과거 참여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여야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당내 경선을 할 때는 당원과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걸로 여겼었다.

당원과 대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대한 자부심으로 경선에 참여했고, 그러다보니 정당 지지율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야당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이후 매번 당내 경선을 할 때마다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당원과 대의원들의 투표권을 사실상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당원과 대의원들의 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만일 당원의 권리를 이처럼 박탈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정당 지지율을 회복하는 일은 요원해 질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오픈프라이머리’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사기다. 왜냐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기득권을 지닌 현역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이 2.8 정당대회를 앞두고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차지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 폐지고 당원주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모두 당의 주인은 현재 당을 이끌고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들이다. 따라서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은 당원들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

그 결정권을 당 지도가 일방적으로 행사하거나 객(客)이나 다름없는 일반시민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특히 정당정치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이 공직후보를 선출하면서 일반국민에게 맡기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것은 일종의 책임회피이자 포퓰리즘으로 ‘책임정치’를 후퇴시키는 대단히 ‘잘못된 거짓혁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