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의 엇박자 행정을 집중 질타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공약이행과 행정 일관성 등을 중점 거론했다.
제갈원영 의원(새누리·연수3)은 "해직교사 특채를 두고 교육부가 최근 임용취소를 권고했다"며 "시교육청이 이에 대응하면서 예산지원의 중심에 있는 교육부와 대립각이 커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제갈 의원은 "교사 임용권은 시교육감에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면서 채용 방식(비공개)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구자문 부교육감은 "채용 과정과 자체 논의 결과 등을 정리해 우리 측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교육부 권고를 무시한 게 아니다"며 "교육부가 판단을 내린 뒤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상황이 바뀌면 별도로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재용 의원(새정치연합·서구2)은 "이청연 시교육감은 비정규직의 정규식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지금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 부교육감은 "최근 만남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예산 확보와 제도적(고용안정)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추가 지정은 없다'고 줄곧 강조했지만 지난달 송도 포스코고는 승인해줬다"면서 이른바 '오락가락' 행정을 겨냥했다.
이에 구 부교육감은 "취임 전 이미 설립계획 승인이 이뤄진 상태였다. 이후 관련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면 최종 인가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각종 비위문제가 끊이지 않는 학교급식 업체선정 방식도 언급됐다.
구 의원은 "(2000만원 이하)최저가 입찰제도로 인해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건강에 위험 부담이 크다"면서 "일부 업체는 조리장도 없이 사무실만 내놓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동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구체적인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있다"며 "급식점검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시정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날 정책기획관, 교육국을 시작으로 21일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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