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인방사의 막대한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난 2009년도 국방부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방사 이전 문제는 1997년 제안된 인천대교 건설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대교가 붕괴할 경우 항로가 막혀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인방사에서 서해로의 출입이 막히면서 군 작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와 인방사는 지난 2009년 부대를 이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시한은 오는 2015년 말이지만 인천시와 국방부는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시와 국방부가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시가 인방사 이전부지와 시설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인방사 부지와 건물을 시에 넘긴다'고 명시돼 있다. 인방사가 송도로 이전할 경우 4887억원, 무의도는 63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는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송도와 무의도 모두 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시는 인방사의 현 부지 가치가 1200억여원에 불과해 이 이상의 이전 비용은 국방부가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이 조항을 시가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양해각서를 해지 한 뒤 다시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시 항만공항해양국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방부의 작전 상황과 인천시의 상황을 감안해 이전 장소를 정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시간을 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양해각서 해지 방침을 에둘러 표명했다.
이 같은 전망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인방사의 막대한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난 2009년도 국방부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방사 이전 문제는 1997년 제안된 인천대교 건설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대교가 붕괴할 경우 항로가 막혀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인방사에서 서해로의 출입이 막히면서 군 작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와 인방사는 지난 2009년 부대를 이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시한은 오는 2015년 말이지만 인천시와 국방부는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시와 국방부가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시가 인방사 이전부지와 시설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인방사 부지와 건물을 시에 넘긴다'고 명시돼 있다. 인방사가 송도로 이전할 경우 4887억원, 무의도는 63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는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송도와 무의도 모두 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시는 인방사의 현 부지 가치가 1200억여원에 불과해 이 이상의 이전 비용은 국방부가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이 조항을 시가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양해각서를 해지 한 뒤 다시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시 항만공항해양국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방부의 작전 상황과 인천시의 상황을 감안해 이전 장소를 정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시간을 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양해각서 해지 방침을 에둘러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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