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 내년도 농정예산이 시·군으로 577억원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화성1)은 "2015년도 농정예산 4424억원에서 국비 등 의존재원과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자체 투자 사업비는 664억원이고 증액된 예산 대부분도 FTA 체결에 따른 국비이고 실링액 부족으로 국비는 내시됐으나 도비를 1원도 매칭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제공한 2015년도 경기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14조5047억원) 증가율 12.2%에 크게 못 미치는 1.8%인 4424억원으로, 구성비는 3.1%다.
반면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조5756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12.2%) 증액 편성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은 290억6790만7000원(전년대비 1.8%) 증액으로 10개 상임위 중에서 증가율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한중 FTA협상비준,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농정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하다”며 “농정예산은 40만 경기농어민들의 생존권과 농업의 장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는 24일(월요일)에 기획조정실장을 위원회 위원실로 불러 농정예산 편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에 대한 심의는 오는 27일(목요일) 농정해양국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금요일)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오는 12월1일(월요일)에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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