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의 '정부 재정관련 제도 개선안'

    지방의회 / 전용혁 기자 / 2014-11-25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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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8건 중 3년간 17건 반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에서 정부로 건의된 재정관련 제도개선 건의안 128건 중 17건만이 개선돼 대부분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송파6)에 따르면 정부에 건의된 재정관련 제도개선안은 2012년 32건, 2013년 49건, 2014년 9월까지 47건이었으나 3년간 17건만 반영됐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법령개정으로 세수가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항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령개정 건의와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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