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관 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청소년 흡연시도 줄 것···적어도 6500원까지 올려야"
정경수 담배소비자협회 회장 "베트남·중국 짝퉁 담배 극성 부릴 것···대책마련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4500원으로 상승했지만 이번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 찬성측에서는 벌써부터 인상효과가 확실히 드러난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는 반면 반대측에서는 '사재기'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담뱃값 인상 2일차인 지난 2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뱃값 인상으로)‘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며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이번 기회에 담배 좀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전부 다 끊지는 않지만 상당히 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이 끊는 것도 있겠지만 아예 흡연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아예 흡연을 시도하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인데, 이런 효과는 작은 것이 아니다. 분명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재기나 불법거래 등 부작용도 많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재기는 작년 일이고, 올해가 되면서 이제 끝났다.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작은 부작용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흡연자분들이 금연구역이 싫다는 것은 ‘음식점에 가서 나도 좀 담배를 피자’는 뜻이고, ‘나의 흡연 습관을 위해 당신들이 나의 발암 물질을 맡아주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라며 “굉장히 많은 실내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곳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돼야 하고, 앞으로는 모든 실내 공간은 완전히 금연구역이 선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뱃값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담뱃값을 올리기 전까지 OECD국가에서 가장 담배가격이 낮았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6500원 선까지는 올려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은 담배가격이 1만5000원까지 있는데 우리는 구매력을 감안해서 만약 올린다면 OECD 평균선까지는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반대측인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효과는 초장에는 있겠지만 지난 5월부터 사재기를 해놨기 때문에 2015년도 초반까지는 사재기한 담배를 피우는 인원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월부터 5월 정도까지는 담배 판매율 변동이 있어 보이겠지만 그 기간은 사재기 한 담배가 전부 소진될 때까지의 기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재기 한 담배가 제조년월일이 표시가 되거나 담배판매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조한 것도 사재기에 의해 보관됐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담배소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문제는 짝퉁 담배인데 베트남 쪽이나 중국 쪽에 사설 담배 제조소가 만들어져서 국내에 판매되는 담배와 똑같이 포장된 형태로 밀수해서 판매하는 담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며 “이것 아주 독성이 많은 독종 담배인데 규제할 길이 없다. 담배 한 갑당 2000원이라는 돈이 인상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인데 이것은 암표보다도 더 독성이 강한 사회의 문제점을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올해 6월까지는 미리 사재기한 담배의 엄청난 암매 소진 작업이 진행이 될텐데 6개월 동안은 국민이 여러 가지로 죽어도 된다는 것이 국가의 시책인가”라며 “단속도 한계가 있다. 담배문제 때문에 단속반 수천명이 전국적으로 각 매장마다 지키고 있겠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 담뱃값이 500원 인상했을 때도 밀수가 아주 극심해서 당시 밀수한 담배액수만 150억원이었다”며 “그런데 담배 한 갑당 4500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약 1000억원 이상의 엄청난 탈세가 이뤄질 것이고, 밀수에 의해 유발될 흡연자들의 엄청난 건강피해는 국가가 책임을 못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담뱃값 인상으로 국가가 걷어 들이는 세금이 5조원이 되는데, 그 돈을 흡연 피해자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경수 담배소비자협회 회장 "베트남·중국 짝퉁 담배 극성 부릴 것···대책마련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일부터 담뱃값이 4500원으로 상승했지만 이번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 찬성측에서는 벌써부터 인상효과가 확실히 드러난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는 반면 반대측에서는 '사재기'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담뱃값 인상 2일차인 지난 2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뱃값 인상으로)‘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며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이번 기회에 담배 좀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전부 다 끊지는 않지만 상당히 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이 끊는 것도 있겠지만 아예 흡연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아예 흡연을 시도하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인데, 이런 효과는 작은 것이 아니다. 분명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재기나 불법거래 등 부작용도 많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재기는 작년 일이고, 올해가 되면서 이제 끝났다.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작은 부작용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흡연자분들이 금연구역이 싫다는 것은 ‘음식점에 가서 나도 좀 담배를 피자’는 뜻이고, ‘나의 흡연 습관을 위해 당신들이 나의 발암 물질을 맡아주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라며 “굉장히 많은 실내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곳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돼야 하고, 앞으로는 모든 실내 공간은 완전히 금연구역이 선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뱃값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담뱃값을 올리기 전까지 OECD국가에서 가장 담배가격이 낮았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6500원 선까지는 올려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은 담배가격이 1만5000원까지 있는데 우리는 구매력을 감안해서 만약 올린다면 OECD 평균선까지는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반대측인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효과는 초장에는 있겠지만 지난 5월부터 사재기를 해놨기 때문에 2015년도 초반까지는 사재기한 담배를 피우는 인원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월부터 5월 정도까지는 담배 판매율 변동이 있어 보이겠지만 그 기간은 사재기 한 담배가 전부 소진될 때까지의 기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재기 한 담배가 제조년월일이 표시가 되거나 담배판매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조한 것도 사재기에 의해 보관됐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담배소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문제는 짝퉁 담배인데 베트남 쪽이나 중국 쪽에 사설 담배 제조소가 만들어져서 국내에 판매되는 담배와 똑같이 포장된 형태로 밀수해서 판매하는 담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며 “이것 아주 독성이 많은 독종 담배인데 규제할 길이 없다. 담배 한 갑당 2000원이라는 돈이 인상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인데 이것은 암표보다도 더 독성이 강한 사회의 문제점을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올해 6월까지는 미리 사재기한 담배의 엄청난 암매 소진 작업이 진행이 될텐데 6개월 동안은 국민이 여러 가지로 죽어도 된다는 것이 국가의 시책인가”라며 “단속도 한계가 있다. 담배문제 때문에 단속반 수천명이 전국적으로 각 매장마다 지키고 있겠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 담뱃값이 500원 인상했을 때도 밀수가 아주 극심해서 당시 밀수한 담배액수만 150억원이었다”며 “그런데 담배 한 갑당 4500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약 1000억원 이상의 엄청난 탈세가 이뤄질 것이고, 밀수에 의해 유발될 흡연자들의 엄청난 건강피해는 국가가 책임을 못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담뱃값 인상으로 국가가 걷어 들이는 세금이 5조원이 되는데, 그 돈을 흡연 피해자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