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10가지 비위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온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동구·옹진군)이 12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날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난 박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당선 무효 형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심에서 검찰이 박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혐의 입증이 쉽고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혐의로 '경제특보, 후원회 사무국장 급여 대납', '장관훈 전 비서관 급여 착취' 등 7가지 항목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한제당 설원봉(사망) 전 회장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8억30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차명으로 설립한 강서개발을 통해 2억3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 비교적 중범죄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제당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혐의에 대한 쟁점"이라며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은 박 의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지 지난 2003년8월과 2007년8월에 각각 3억2000만원, 2억8000만원이 입금된 대한제당 계열사 저축은행에 차명계좌 3개를 해당 저축은행 대표에게 맞겨 관리하다가 8억3000만원을 현금으로 세탁하는 등 바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 당시 검찰이 다소 무리하는 듯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혐의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왔다. 재판 결과가 검찰에게 유리할 듯 보였다"며 "적어도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줄 알았다. 이번 선고는 정치인에 대한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박 의원은 가족과 측근들을 통해 구속 기간에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장관훈 전 비서관 등 제보자들을 압박해왔다. 그가 풀려났으니 어떤 못된 짓을 할지 눈에 선하다"며 "박 의원은 항소하며 임기를 채울 게 뻔하다. 법원이 비리 국회의원을 뿌리 뽑으려는 약자들의 노력을 집발았다"고 꼬집었다.

검찰도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법원은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에 그를 정치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과 상법상 배임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일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