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땅콩 회항'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한진그룹의 영리병원 추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제청은 한진그룹과 인천시, 인하대 등이 맺은 한진메디컬컴플렉스(가칭) 관련 업무협약 (MOU)이 해지됐다고 14일 밝혔다.

한진메디컬컴플렉스는 당초 지난 2014년 5월까지 송도 5·7공구 8만여㎡ 부지 내에 총 사업비 5000억여원을 투입해 1300병상 규모의 비영리국제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7월 비영리국제병원이 아닌 송도 1공구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과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설립 검토를 한진 측에 요청했고 한진은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에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려던 중국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의 무산에 이어 인천시를 통한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이 다시 한 번 중단됐다.

당시 영리병원 전환을 놓고 외국인환자 유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한진그룹의 영리병원 추진 무산과 관련해 "정부가 대기업을 통해 손쉽게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대한항공 조현아부사장의 땅콩회항사건으로 인한 기업의 내부 상황으로 사업이 무산되긴 했지만 대기업 특혜를 통해 손쉽게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구시대적인 발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인천시가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병원)설립 검토를 한진 측에 요청하면서 효력기한이 연장됐지만 하지만 한진 측은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제주도에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려던 중국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의 무산에 이어 인천시를 통한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이 다시 한 번 중단된 것"이라며 "대기업 특혜나 검증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을 통해 영리병원 추진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는 명분일 뿐 실제는 국내 영리병원 확대를 위한 교두보인 경제특구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기업 특혜를 통한 영리병원 추진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는 공공병상 보유율이 77%로 공공의료가 충분하게 공급돼 시스템이 안정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한국의 이 같은 공공병상보유율은 취약한 우리의 공공의료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은 영리병원 추진이 아닌 공공병원 확충 등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라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외국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며 "명분과 효과도 납득할 수 없는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체계 확충 등 정부 본연의 역할 수행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